"교부금 개편 논의, 무상급식 같은 '혁신 시도' 저해"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재정교부금 개편논의가 무상급식·방과후 프로그램 등 자율적인 교육청 의제 실험의 토대를 흔든다는 교육계의 주장이 나왔다.

백승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은 25일 경기 소재 교육디자인네트워크 대야미센터에서 열린 2026 교육정책 포럼에서 '교육감 공약의 의제 선도 경로 분석'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백 위원장은 "교육감이 먼저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두 개의 큰 문을 지나야 한다"며 "하나는 돈의 흐름을 좌우하는 재정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의 틀을 규정하는 법령 체계"라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청이 중앙정부의 허락 없이도 독자적인 정책을 시도할 수 있게 해준 재정적 토대였다"며 "전국적인 무상급식, 혁신학교의 확산, 돌봄 확대나 방과후 프로그램과 같은 정책은 모두 이 교부금 제도가 있었기에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예산의 가장 큰 재원은 내국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교육교부금에 자동 배분된다. 해당 제도는 초·중등 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1972년 도입된 뒤 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 수년간 저출생 영향으로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는 '의무지출 10% 감축'이라는 목표 아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보거나 해마다 늘어나는 교부금 증가분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난다는 인식이 이 논의의 배경"이라고 지목했다.

백 위원장은 "교육계에서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AI) 교육, 기초학력 지원 등 새로운 재정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교부금 구조가 바뀌는 것은 개별 정책 한두 개의 재원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이 스스로 의제를 만들고 실험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7월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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