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 당선인들 "전남광주 통합의회는 민주당 의회"(종합)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소수정당 당선인들이 초대 통합의회 원구성과 교섭단체 등록 기준 등의 과정이 사실상 민주당 의회로 굳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원 당일 처리해야 할 필수조례를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고, 첫 본회의 개회시간은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 91명과 의회사무처, 집행부 간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당선인과 사무처 직원 소개 등의 절차가 끝난 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당선인들은 원내 고립을 넘어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철저히 배제될 위기에 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내며 민주당 중심 원 구성 흐름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당 윤민호 당선인은 "지난 9일 당선인 사전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안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그 정신이 반영될 것으로 믿었지만 결론은 민주당 만으로 구성됐다"며 "민주당이 아닌 정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원회 구성 역시 7월1일 조례가 통과돼야 확정되는 것인데, 이미 상임위원장 출마까지 예견되는 등 민주주의 절차와 거리가 먼 모습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과 의안 발의 요건을 모두 의원 10명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교섭단체 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 세력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명으로 정하면 사실상 민주당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최초 통합특별시의회가 국회보다 더 높은 장벽을 세우는 것이 교섭단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통합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의원 7명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의안 발의 요건에 대해서도 그는 "의안 발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시작하는 절차"라며 "국회 기준을 적용하면 특별시의회 조례 발의 요건은 4명으로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효율성보다는 대표성, 배제보다는 참여, 독점보다는 경쟁의 원칙 위에 통합의회를 세워야 한다"고도 말했다.

조국혁신당 서영미(비례) 당선인도 같은 취지로 협치를 촉구했다.

서 당선인은 "교섭단체 구성과 의안 발의 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정하면 소수정당의 의회 운영 참여를 차단하고 입법 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소수정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살펴봐 주지 않으면 의정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투표에서 30% 이상이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 세력을 지지했다"며 "그 표심을 잊지 말고 의회 구성, 교섭단체 구성, 의안 발의 요건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보당 박형대 당선인도 윤 당선인과 같은 취지로 민주당 중심의 흐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전체 91석 가운데 민주당이 83석, 비율로는 91.2%를 차지하고 있다. 비민주계 소수정당 의원은 진보당 5명, 조국혁신당 2명, 국민의힘 1명 등 모두 8명이다.

소수정당 당선인들은 민주당 내부 논의가 곧 본회의 의결로 이어지는 구조가 될 경우 의회운영 전반이 민주당 중심으로 굳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해왔고, 이날 교섭단체와 의안 발의 요건 완화와 소수정당 참여 보장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개원 당일 처리해야 할 330여 건의 필수 자치법규를 두고도 미묘한 의견차가 엿보였다.

진보당 측은 "자료를 오늘 처음 봤다. 첫날부터 그대로 동의할 순 없다"며 일부 조례를 예로 들며 "당장 시급하지 않은 안건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민주당 측은 "출범 초기 완벽한 준비는 불가능하다. 일단 조례를 통과시킨 후 상임위에서 보완하거나 개정해 나가자"고 밝혔다.

첫 본회의 개회 시간을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의회사무처는 애초 7월1일 오전 7시 개최를 검토했고, 통합시장 인수위 측은 '행정 공백 없는 출범'을 이유로 0시 개회를 제안한 가운데, 이날 논의에서는 0시, 4시, 5시,7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가 협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기로 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해선 운영조례 근거를 지방자치법이 아닌 특별법 특례조항으로 명확히 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장 인수위 측의 인력 확보 6개월 유예 움직임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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