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 한국의 모습은?…기획처, 타운홀미팅서 의견 수렴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기획예산처가 24일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타운홀미팅을 열고 올해 중 수립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희망하는 2045년 우리 사회의 모습과 이를 위한 중장기 전략의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타운홀미팅에서 "2006년 '비전 2030'이라는 이름으로 24년 후의 대한민국을 한번 그려보고 나서는 한번도 그려보지 않았다"며 "20년 후 미래세대가 우리 사회의 중추가 됐을 때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관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하는 것이 국가 운영의 방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기후위기, 지역 소멸, 양극화 등 사회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풀어야할 절체절명의 숙제들이다. 늘 정치는 현안 문제로 인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뒷전으로 미뤄놓는다. 그러다가 계속 밀려서 이 상황까지 왔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유능한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해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일반국민(청년·청소년 포함), 민간전문가(KDI·홍익대학교·동국대학교 등 소속), 관계부처, 5극3특 관련 지방정부, 경제소통전문가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기획처는 중장기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부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천재호 기획처 성장기획정책관은 "최근 우리가 마주한 위기들은 예전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양극화, 지역 소멸, 인구 감소, 기후 변화, 공급망 불안과 같은 문제들은 어느 하나만 풀어서는 해결되지 않는 복합위기다. 단순히 누군가를 따라하는 방식으로는 넘기 어렵다. 경제사회 전반을 보다 먼 시계에서 내다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천 정책관은 "이런 구조적 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역량을 모아야 한다. 2045년은 어떤 모습일지,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작은 아이디어라도 제안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특히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려고 한다. 중장기전략 정책과제의 민간 연구진을 30~40대 젊은 박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했고, 미래세대의 의견이 중장기전략에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오늘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중장기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홍경 성동고 학생회장은 "미래에 사라지길 희망하는 단어는 '헬조선'이다. 사회에 나가면서 취업, 경쟁, 주거문제 등 힘든 현실을 표현할 때 사용하던 단어지만, 요즘은 사회 나가기 전인 학생 때부터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헬조선이라는 단어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대한민국을 바란다. 2045년에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더이상 현재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과거에만 존재했던 단어가 되기를 희망한다.

경제 유튜버 이효석씨는 "최근 코스피가 과열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펀더멘털이 더 과열이다. 한 나라의 이익이 1년 만에 3배가 오르는건 한번도 본 적이 없다. AI 혁명의 한 복판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게는 너무 큰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든다. AI 혁명에서 우리나는 반드시 필요한 나라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I에 일자리를 뺏길 수 있어 큰일났다고 한다. 시간의 차이일 수 있지만 반드시 오는 미래라고 생각한다. 그 가치를 다른 누군가가 가져간다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다른 누군가가 가져갈 것을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처는 이번 타운홀미팅을 계기로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설계 방식을 정착시켜, 향후에도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참여하는 열린 논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획처는 이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공론화 작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역대 대통령 연설문 266건을 20년 단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시기별 국가 비전 관련 키워드는 ▲건국·자립국가 형성(1948~1967년) ▲산업화·국력신장(1968~1987년) ▲민주화·세계화(1988~2007년) ▲포용·혁신성장(2008~2026년)의 흐름을 나타냈다.  

모든 시기를 관통하는 핵심 국가비전 관련 키워드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민생 복지와 사회안전망 등이 있었다.

새롭게 강조되는 주요 국가비전 관련 키워드는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 ▲문화산업 육성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처는 언론 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현안과 쟁점을 심층적으로 도출했다.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 비전과 관련해서는 ▲AI 혁신과 산업전환 ▲반도체·배터리·전기차 패권 경쟁 ▲첨단산업 투자·입지 생태계 조성 ▲방산·우주·바이오 기술 산업화 ▲첨단산업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R&D) 등이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비전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감축정책 ▲생산적 금융과 혁신투자 활성화 ▲에너지 안보와 전력수급 안정화 ▲이상기후와 생활 생태계 변화 등이 쟁점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민국의 주요 도전 과제는 '구조적 과제'와 '글로벌 대전환 속 불확실성에 따른 과제'로 분류됐다.

구조적 과제로는 ▲저출생·고령화 심화 ▲AI 도입과 일자리 재편 ▲청년 고용 부진 등이, 불확실성에 따른 과제로는 ▲AI 패권 경쟁 ▲관세 무역 갈등과 공급망 재편 ▲기후 재난 상시화 등이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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