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90년까지 70세' 정년 연장 연금개혁 추진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독일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2090년대 초까지 정년을 70세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연금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독일의 연금 개혁 전문가위원회는 23일(현지 시간) 정년을 기대수명에 연동하고 조기 은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1월부터 매일 장시간 회의를 거쳐 33개 항으로 된 개혁안을 만들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에 대해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정년을 기대수명에 맞춰 2090년대 초까지 70세로 점진적으로 상향한다. 현재 독일의 정년 제도는 20년 전 도입됐으며, 단계적으로 올려 2031년부터 만 67세가 적용된다.

위원회는 조기 퇴직 제도 폐지도 함께 제안했다.

메르츠 총리는 "국민 누구도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번 조치는 불안정한 연금 제도의 붕괴를 막고 세대 간 사회 계약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 젊은 세대에게는 '낙관할 이유'를 제공하고 막중한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와 기업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연금 기여금 일부를 주식시장에 투자해 기금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무원과 자영업자에게도 의무 연금 납부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다. 노동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은퇴자는 더 오래 생존하면서 연금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

독일 정부는 다음 달 여름 휴회 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의회 심의와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메르츠 총리는 "이 개혁안의 모든 요소는 이제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실패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립정부 내 일부 좌파 성향 사회민주당 의원들과 노동조합은 일부 개혁안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4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연금 삭감 없이 63세에 은퇴할 수 있는 권리를 폐지하는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건설 노동자나 돌봄 노동자와 같은 저임금 육체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고용 단절이 없는 고임금 남성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해 왔다고 반박했다.

독일 연금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 주도형 제도다. 1889년 오토 폰 비스마르크 총리가 근로자들을 노조로부터 떼어내 독일 제국에 충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주의 운동의 부상을 꺾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도입됐다.

도입 당시 정년은 70세였으나, 당시 이 나이까지 생존하는 노동자는 훨씬 적었다. 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137여 년이 지난 지금, 이 개혁안이 통과되면 2021년 이후 출생자들은 다시 정년 70세 시대로 회귀할 수 있게 된다.
 
최신 2024년도 통계에 따르면 독일에서 65세 이상은 1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3%를 차지한다. 이는 1991년 15%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남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78.5세, 여성은 83.2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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