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26일 상임위 명단 안 내면 18개 모두 與가 책임지고 운영"

[서울=뉴시스] 이창환 정금민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끝내 법을 지키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 구성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만약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조차 제출 않으면 18개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을 내리겠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가 멈췄다. 산적한 민생 현안에 재해·재난까지 코앞인 지금이 어떤 때인가"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직 '법사위원장 의자 하나' 때문에 일해야 할 국회를 통째로 마비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께서 정하신 원 구성의 마지막 시한마저 결국 지났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며 "이달을 넘기면 7월은 또 협상으로 흘려보낼 것이고, 8월은 휴가철을 핑계로 미룰 것이고, 그렇게 9월 정기국회가 열릴 때까지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도, 내년도 예산 심사도 모두 상임위에서 시작되는데, 한 해의 4분의 1을 상임위가 하나 없이 손 놓겠다는 심산인가"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도 어떠한 대안 하나 없이 오직 '법사위'와 '관행'이라는 두 단어만 앵무새처럼 무한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았을 때 그 길목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국민들께서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며 "상임위에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조차 법사위에서 가로막고 질식시켰다. 다툴 이유조차 없는 무쟁점 민생법안에까지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걸며 몽니를 부렸다"고 했다.

아울러 "그 위험한 칼자루를, 민생을 외면하는 태업 집단에게 결코 다시 내어줄 수 없다"며 "기다림은 끝났다. 국회의장께 강력히 요청드린다. 한쪽이 끝내 명단 제출을 거부한 지금, 더 이상 국회의 마비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18개 전체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전체 상임위원을 국회법 따라 의장께서 즉시 배정해달라"며 "이번 주 내로 본회의를 개의하고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쳐 멈춰선 국회를 일하게 할 절차를 매듭지어 달라"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금요일(26일)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을 늘렸지 않나'라는 물음에, "(그때까지) 제출 안 되면 당일 26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구성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날 상임위 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확고한 입장이고 (이를) 의장께 전달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협의 자체가 한 번도 진행이 안 되고 법사위에 막혀 안 됐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와서라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국회 공백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오늘 8번째 협상도 그동안 저희가 만나 협상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24일 낮 12시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26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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