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용민 "당장 檢개혁 논의해야…형사소송법 정부안, 국회 바로 제출하라"(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정금민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김민석 총리께서도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메시지를 냈고, 정청래 (전) 대표는 보완수사 당장 폐지하자 계속 주장하고 계신다"며 "그러니까 지금 하면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두 분 다 지금 권한이 있다 정부에서 검찰개혁안을 만드는 것의 최종 책임자는 김민석 총리.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놓은 정부안을 국회로 바로 보내달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정 대표는 당대표니까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검찰개혁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를 법사위원장 시켜달라. 그러면 셋이 당장 모여 오늘부터 토론하면 빠르게 정리한다. 그래서 의원총회도 열고, 필요하면 당원들께 보고도 하고, 공론화해서 한 달 이내에 다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 대통령이 머쓱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엔, "바로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논의하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은 (오는) 10월에 출범하도록 돼 있다. 이게 7월, 8월, 9월 넘어가면 출범 자체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도 중요하지만 시급한 과제인 검찰개혁을 지금부터 논의해 충분히 숙의하고 공론화할 수 있다"며 "저 개인적으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개혁을 할 때는 개혁의 끝까지 가서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8·17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는 "아직 고민 중인데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과제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경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지명해 (검찰개혁을) 같이 논의하자"며 "김 총리, 정 대표 모두 결정권을 가진 현직에 있으시고 개혁 의지도 밝혔으니 지금 논의해 결론 내자"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날 김영호 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10월 2일 검찰청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즉각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오늘로써 검찰청 폐지까지 딱 100일이 남았다. 당장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당장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을 내정해 비공식적인 논의에 착수하고 원 구성 즉시 공식 절차로 옮기면 된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에 남아 있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김용민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 봐주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무엇이 있나'라는 물음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실질화되고 잘 정착이 되면 된다"며 "언제까지 하라는 기간을 정해주고 기한 내 어떤 수사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담아)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완수사를 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를 했냐 안 했냐도 그 서면에 따라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서로 논쟁 없이 정리가 될 것"이라며 "급한 사건들은 기한을 하루 이틀만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속하게 오늘이라도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고 아마 논의를 하면 8월 전당대회 전까지는 충분히 논의를 저희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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