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이커머스, 플랫폼 책임·규제도 사업 모델별 차등화해야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이커머스 사업모델이 다변화하고, 플랫폼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해진 시장 구조에 따라 플랫폼 간 책임과 규제 기준도 각 모델의 수익·권한·역할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소비자 보호와 판매자 공정거래를 강화하되 사업 구조가 다른 플랫폼을 수수료율 등 단일 기준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유통학회는 24일 서울 SC컨벤션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속가능한 공급업체와 이용자 중심의 플랫폼 전략'을 주제로 6월 유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직매입과 마켓플레이스, 풀필먼트 등 이커머스 플랫폼의 사업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플랫폼 책임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모델별로 달리 봐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속가능한 이커머스를 위한 유통모델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커머스 플랫폼의 판매모델과 물류서비스 모델에 따른 수익·권한·책임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상품을 직접 사들여 판매하는 직매입 방식과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마켓플레이스, 물류서비스 제공 모델은 구조가 다른 만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품 판매 통제 수준과 데이터 활용 범위, 물류 관여 정도에 따라 플랫폼이 부담해야 할 책임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봤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는 제품 불량, 배송 지연, 허위·과장 광고, 반품·환불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판매자와 플랫폼, 물류업체 간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판매 주체와 배송 책임자, 반품·환불 담당자, 광고·추천 여부, PB·직매입 상품 여부 등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판매자와 플랫폼 간 거래에서도 공정한 거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은 판매자에게 고객 접점 확대와 물류 효율화 기회를 제공하지만 수수료, 광고·판촉비, 검색 노출 방식, PB상품과의 경쟁 등을 둘러싼 쟁점도 발생할 수 있어서다.

조 교수는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해 거래 조건과 알고리즘 운영 기준, 물류·풀필먼트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직매입 중심 사업자의 수수료 비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 교수는 쿠팡처럼 직매입 비중이 높은 사업자는 일반적인 오픈마켓과 사업 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상품을 직접 매입한 뒤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또 무료반품 등 소비자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도 운영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순 수수료율만으로 플랫폼 부담 수준을 비교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함께 직매입과 마켓플레이스 기반 물류 서비스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조 교수는 쿠팡의 직매입 모델과 네이버의 물류 연계 모델을 사례로 들며 다양한 유통 방식이 공존할 때 소비자와 제조업체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결제 편의성과 물류 연계가 결합되면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수는 마켓플레이스와 풀필먼트를 결합한 방식이 향후 이커머스의 주요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판매자가 상품 소유권과 가격 결정권을 유지하면서 보관·배송·반품·고객서비스(CS) 등 운영 영역을 외부 물류 파트너를 통해 보완하는 구조다.

다만 플랫폼이 판매자와 직접 계약하고 물류 운영 과정까지 관리하는 경우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이에 맞는 책임 기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지속가능한 이커머스 생태계는 판매모델과 물류서비스 모델을 구분하고 플랫폼의 수익·권한·책임이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며 "소비자 보호, 판매자 공정거래, 풀필먼트 책임 기준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 토론에서는 박주영 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성호 국립한밭대학교 교수, 장명균 호서대학교 교수, 류푸름 국민대학교 박사, 박홍규 도블레 이사가 참여해 플랫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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