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부토건 도피 조력' 상장사 회장 2심도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에게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열린 이씨와 공범들의 범인은닉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장기간 도운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씨에게도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의 수행비서인 최모씨의 항소는 기각해 달라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전 부회장을 포천 별장으로 이동 및 은신처 제공한 범행과 관련해 범인은닉죄가 인정될 수 없다"며 "도망치지 말고 설득하기 위해 별장으로 이동시키고 하룻밤 재워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은 이 전 부회장의 설득을 포기하고 1박 제공한 것은 도피를 목적으로 하거나 도주를 직접 용이하게 한 행위가 아니므로 범인도피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인간적 정으로 동생처럼 생각하는 이 전 부회장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지 계획적, 조직적 범행이 아니다"라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특검은 최씨가 이씨와 공모해 이 전 부회장의 직접 도피를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씨도 모르는 이 전 부회장의 도피 의사를 최씨가 알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제 경솔한 행동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달 10일 오후 2시10분으로 지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공범들과 함께 이 전 부회장을 별장과 펜션, 사무실, 임차한 원룸, 민박 등에 은신시키고, 데이터 에그 및 유심을 전달하거나 각종 사이트 계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치추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등의 직함을 달고 활동한 이 전 부회장은 두 회사의 주가조작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인물이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된 당일 법원에 나타나지 않고 도주했고, 55일 만에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징역 1년을, 최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특검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