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시대 초과세수 활용 사회적 논의 필요해…성장 과실 공유"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AI(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그리고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일부 국민은 성장의 흐름에서 멀어지고, 경제지표는 개선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 이것이 K자 성장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 성장의 과실은 어떻게 공유돼야 하나"라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 미래세대를 위한 저축, AI 전환 과정에서의 복지 지원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K자 성장의 하단부에 위치한 분들에 대한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제가 이미 몇 차례 제기한 바 있는 '잔인한 금융'에 대한 문제"라며 "신용등급이라는 불완전한 과학의 이름으로 절박한 이들을 배제하고 회피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온당한지, 이들까지 포용 가능하도록 '연결된 금융'으로 나아갈 방법은 없는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과거 방식과는 다른 다년도 투자, 범정부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 생산적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국가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선제투자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산업화 시대 제조업이 지방에서 시작됐듯 AI 시대의 새로운 산업지도 역시 지방에서 다시 그려질 수 있다"며 지방균형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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