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韓 산업정책은 저규모·분산형…전면 재편해야"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 산업정책은 주요국 대비 투자 규모가 작고 다수의 사업에 분산돼 있어 전략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업전략 정량화 프로젝트(QuIS)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산업정책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OECD 회원국 20개국의 산업정책 재정지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1.55%로 지속 증가 추세였으나 한국은 1.06%를 기록하며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분석 대상국 중 개별 정책 사업의 수는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개별 정책당 지원 규모는 작은 '저규모·분산형' 지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출 구조 측면에서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타깃으로 집중 지원하는 수직적(Vertical) 정책보다, 모든 산업에 범용적으로 적용되는 산업환경 개선 중심의 수평적(Horizontal) 정책 비중이 65.0%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국내 산업정책은 재정지원과 금융지원 모두 상대적으로 수는 많고 개별 정책당 지원 규모는 작은 '저규모-분산형' 구조의 특징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산업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집중도를 과감하게 끌어올려 필요한 곳에 대규모 재원을 집중해 투입하는 방식으로 정책 체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주요 첨단전략산업을 명확히 목표로 설정하는 표적(Targeted)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산업정책 추진에 있어 투입된 예산과 자원 대비 실질적인 성과를 정밀하게 측정해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 및 자원 배분을 전면 재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선임연구위원)은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등 정책 고유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종합 검증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재정 지원,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 중 산업 특성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지원 믹스(Mix)를 찾아내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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