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안규백 국방부 장관, 예고된 인사참사…즉각 경질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참여 인원 10만명을 넘긴 것을 두고 "예고된 인사 참사"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 장관을 경질하고 국방 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국방 안보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지 점점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동의 청원은) 이재명 정부 1년,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정말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군 방첩사 해체,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후방 부대 경계의 민간 위탁 등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강행 추진되고, 한미동맹 약화 우려 속에서 여러 현안에 관한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의 의견 엇박자가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청년의 공분을 샀던 지난달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장관과 군 수뇌부의 철저한 무관심 아래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전쟁기념관에 6·25전쟁에 관한 중국의 '항미원조' 논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경악스러운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한 국방부 대변인의 무성의한 답변도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10만명을 넘긴 것을 두고도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기준이 모호해 사실상 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표현의 자유 억압을 초래하게 될 악법"이라며 "미국과의 통상마찰과 한미 관계 악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적 불안을 직시하고 법안 시행 전 보류와 재개정 논의에 착수하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안 장관 탄핵 소추 촉구 청원이 빗발치는 현 상황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낳은 명백한 인사 참사"라며 "야당과 국민의 합리적 지적을 뭉개고 임명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의 오만이 결국 안보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정책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노린 듯한 안보 해체 행위였다"며 "국군방첩사령부를 졸속 해체해 국가 안보의 핵심 역량을 무력화시켰다.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폐합해 ‘국군사관대학교’로 단일화하겠다는 구상은 각 군의 고유한 작전 전문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짓밟는 탁상행정의 극치다. 군 후방 경계 업무를 사설 경비업체에 맡기겠다는 발상 또한 '안보의 외주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타협의 여지도 있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안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24일 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등록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 청원글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동의 수 14만4802명을 기록하며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상임위 회부를 위해서는 동의 수 5만명을 넘기면 된다. 국방부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계획에 반대하는 별도의 청원도 전날 동의 수 5만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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