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 심사·감리 주기 단축 논의…코스피 10년·코스닥 5년 거론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상장사 평균 20년에 달하는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코스피 상장사는 10년, 코스닥 상장사는 5년 주기로 점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현행 회계 심사·감리 주기가 상장사 평균 20년으로 지나치게 길어 예방적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연구진은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한국의 회계 심사·감리 주기가 길어 회계부정을 적시에 적발하고 억제하는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상장사 평균 20년에 달하는 감리 주기를 코스피 상장사는 10년, 코스닥 상장사는 5년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감리 전담부서는 현행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감리 수단도 일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회계부정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 결과를 상장폐지 절차와 연계해 신속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종합토론에서는 심사·감리 주기 단축과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위험도별 차등 심사와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코스피 10년, 코스닥 5년 수준의 감리 주기 단축이 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17년 회계개혁 이후 감사품질 등에 의미 있는 발전이 있었지만 반복되는 회계부정 사건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위협"이라며 "회계부정을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 대응하는 예방적 감독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자본시장이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기본적인 토대"라며 "회계 심사·감리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기업과 감사인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균형잡힌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세미나 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회계 심사·감리 주기 단축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리 인력 확충과 감리 수단 고도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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