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바바, 美 국방부 상대 소송…“중국군 지원 기업 지정 부당”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기술 및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는 ‘중국군 지원 기업’ 지정이 부당하다며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4일 보도했다.

알리바바는 23일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에서 미 국방부가 실질적인 증거나 설명없이 자사를 인민해방군(PLA)를 지원하는 기업 목록에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알리바바는 국방부의 조치가 헌법상 적법 절차와 회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8일 알리바바·비야디(BYD)·바이두 등 188개 기관·기업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미 국방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군 현대화와 군민 융합 전략을 지원한다고 간주되는 기업 명단을 갱신하면서 알리바바, 바이두, 비야디(BYD), 바이오기업 야오밍 캉더(藥明康德·WuXi AppTec), 인공지능(AI) 기반 라이다·로봇 기업 로보센스(RoboSense) 등 이름을 새로 올렸다.

미 국방수권법 1260H항에 따라 이뤄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 지정은 일반적인 경제 제재 명단과는 성격이 다르다.

즉각적인 수출통제나 금융제재가 부과되는 건 아니지만 미국 정부와 의회, 투자기관이 중국 기업의 군 관련 연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미국법에 따라 향후 수년 내 미 국방부는 명단에 오른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조달할 수 없게 된다.

이 기업들은 거의 모두 중국과 미국간 치열한 기술 경쟁의 중심에 있는 분야에 속해 있다고 SCMP는 보도했다.

알리바바 대변인은 자사가 중국 군사 기업도 아니고 어떠한 군민 융합 전략의 일부도 아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메일을 통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알리바바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 국방부가 자사가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부인했다.

국방부가 제기한 산업정보화부(MIIT)와의 연관성을 이유로 군민 융합 기여 기업이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알리바바측은 자사는 SASAC와 아무 관계가 없으며 MIIT와의 상호 작용은 기술 기업에 요구되는 일상적인 규제 준수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알리바바는 1월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 제재 대상 지정 가능성에 대해 통보받고 3월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국방부는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

앞서 알리바바와 함께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된 생명공학 기업 우시앱텍은 워싱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우시엡텍은 해당 목록에 자사가 포함된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적 압력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두와 BYD를 포함한 여러 다른 기업들도 미 국방부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앞서 미국의 과도한 국가안보관과 차별적인 명단 사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알리바바의 소송 제기는 중국이 대응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희토류 기업 두 곳을 포함해 미국 기업 10곳을 수출 통제 대상 목록에 추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중국 재정부도 성명을 발표하여 중국에 기반을 둔 미중 합작 기업을 제외한 46개 미국 기업의 정부 조달 참여를 즉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46개 미국 기업 목록에는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미사일 & 디펜스,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즈, BDS(보잉 디펜스, 스페이스 & 시큐리티),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즈, 그리고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의 50대 50 합작 투자 회사인 재블린 조인트 벤처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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