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조특위서 선관위 질타…"해체 가까운 개혁해야"(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하지현 우지은 김윤영 기자 = 여야는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한목소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능을 비판했다. 회의 초반에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가 합의한 증인 다수가 불출석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회의에는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위원장 직무대행) 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과 송파구선관위원 10명도 회의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의원들 비판이 쏟아지자 오후에는 비상임위원 5명이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노태악 증인 및 중앙선관위가 증인들의 출석과 관련해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위철환 직무대행은 "어제 있었던 회의에서 저는 '원칙적으로 모든 분이 특위에 참석해 모든 국민에게 진상을 소상하게 보고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분들도 원칙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조만간 참석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악 증인만 제외하고 비상근 선관위원 전원이 불출석했다"며 "이분들이 짬짬이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국정조사를 통해 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이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 업무보고를 놓고도 질타가 쏟아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보고에 투표용지 부족 상황만 들어가 있다. 중앙선관위의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이 딱 느껴진다"며 "국민적 의혹이 지금 그것밖에 없나. 개표 결과를 아예 잘못 입력한 것이나 외유성 출장, 수의계약 문제에 대한 개선책 등이 다 빠져있다. 언론에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들은 다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조특위에 45일이라는 활동 기한이 주어졌지만, 선관위가 증인 출석부터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 그 긴장감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방만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기관 보고 후 2주간의 시차를 두고 청문회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추가 보고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여야는 일제히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 체계를 질타했다.

윤건영 의원은 "기자가 선관위 공보과로 전화하니 공보과가 사무총장과 노태악 위원장에게 (선거용지 부족 상황을) 보고했다"며 "선거 상황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헌법 수호 최전선에 계시는 판사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서를 맡겼는데 공명정대할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도대체 어떻게 관리했길래 내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일이 발생했는가 분노로 (국민이) 잠을 못 이룬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위철환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밥 친구'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위 직무대행을 향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나 그 대응에 있어서 총체적인 책임은 위 위원이 져야 한다"며 "저는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위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고 일명 '밥 친구'로 불리며 각별한 인연이 지명의 뒷배경이 된 것 아니냐'고 질문한 적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위 직무대행은 2017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캠프 공명선거본부 본부장, 2023년에는 민주당 윤리위원장, 2025년에는 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 참여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왔다"며 "그때 '열심히 잘 하겠다'고 답했는데 잘 되어 왔나. 말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의원도 위 직무대행을 향해 "고발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 사태 수습을 맡으면 자기한테 불리한 걸 은폐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사퇴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신 의원은 "위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중립적일 수 없다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다"며 "선관위가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 위원이 그 자리에 계속 있다면 사태 수습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가"라고 했다.

이에 위 직무대행은 "(지금 사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선거의 공정이나 중립성을 해할 만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민주당 등 여권은 선관위 감시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인사, 예산, 조직 운영상 난맥상과 투개표상 부실과 무능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라며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게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개헌을 해서라도 해체에 가까운 근본적 개혁, 선관위 개혁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도 "선관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견제 장치를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직무대행 등도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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