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1.6조 분쟁 '英 중재 취하'…국내선 봉합될까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약 11억 달러(한화 1조6934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정산 분쟁과 관련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제기했던 중재를 취하했다.

양사의 분쟁이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되면서, 향후 중재 또는 합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한전과 한수원에 따르면 한전은 전날 '소송 등의 판결·결정' 공시를 통해 한수원이 제기한 UAE 원전 건설사업 운영지원 용역계약(Operating Support Services Contract) 관련 중재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취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한전과 한수원 간 분쟁이 해외 중재로 비화하자,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양사는 관할 중재기관 변경에 합의하고, 한수원은 최근 해당 사안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했다.

이번 취하에 따라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계류 중이던 중재 사건의 국내 이관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해당 분쟁은 한수원이 UAE 바라카 원전 건설사업 운영지원 용역계약과 관련해 한전에 11억 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정산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한수원은 2020년 6월부터 발생한 공기 연장에 대한 추가비용 총 11억 달러를 정산해 달라고 한전에 요구해 왔다.

양사 사장 간 회동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한수원은 지난해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한 것이다.

중재 대응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전은 약 145억원, 한수원은 약 228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분쟁은 UAE 바라카 사업과 관련해 누적돼 온 양사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

당시 한전과 한수원은 공동사업관리 협정을 체결해 사업관리 역무를 함께 수행했다. 동시에 한수원은 한전의 하도급사로서 시운전 역무를 맡았다.

한전은 원전 경험이 부족해 원전 건설 인력을 한수원으로부터 파견받았는데, 2016년 기준 공동사업관리(건설) 인력의 57%가 한수원 파견인력이었다.

한수원은 2024년 들어 UAE 바라카 건설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인건비 증가와 루마니아·이집트 사업 대응 등을 이유로 인력 절반을 감축하겠다고 한전에 통보했다.

한전이 절충안을 제안했음에도 한수원은 2025년까지 파견 인력을 전원 철수시켰다.

후속 사업인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도 양사 간 갈등은 이어졌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입찰 과정에서 UAE 바라카 원전의 자료를 한전에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한전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제공을 거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집안싸움이 지속되지 않도록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당분간 정부는 주도적으로 원전수출 상대국과 교섭·협의를 진행하고, 한전·한수원을 공동주계약자로 참여시킨다.

기존에 분산돼있던 수출 대상 국가들도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다. 해외 원전사업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하지만 건설·운영은 한수원, 대외협상 및 지분투자는 한전이 각각 주도한다.

장기적으로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제정을 추진해 '원전 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총괄기관과 관련해 한전 또는 한수원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부터 별도 통합 수출기관 출범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 총괄기관이 한전이나 한수원이 될 수도 있지만 컨소시엄도 가능하다. 모두 열어놓고 생각하겠다"며 "한전, 한수원, 다른 원전 공기업, 민간 시공사 모두 플레이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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