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코로나로 '수포자' 증가…국가 차원 대책 필요"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교 3학년 '수포자'(수학포기자)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원단체 등에서는 공교육의 절대평가 전환 및 수준별 맞춤 학습을 강화하고, 교원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발표한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3 수학 교과에서 1수준(성취수준 매우 낮음) 학생 비율은 14.9%로, 전년 대비 2.2%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전환한 2017년 이후로도 가장 컸다.

지역 규모별로 성취수준을 비교한 결과 중3 수학의 경우 읍면지역의 1수준 비율이 19.5%로, 대도시 13.1%에 비해 6.4%p 높았다. 3수준 이상 비율은 모든 교과에서 대도시가 읍면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의 경우 수학 3수준 이상 비중이 54.2%로, 읍면 37.6%보다 16.6%p 높았다. 영어는 대도시 65.2%, 읍면 49.8%로 15.4%p 격차가 발생했으며, 국어는 대도시 67.0%, 읍면 57.0%로 10%p 차이를 보였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현재 중3은 4~6학년을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을 받은 학년"이라며 "이 시기는 분수 개념 등장으로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발생하는데 코로나19 시기 학습 결손이 제대로 메워지지 못한채 상급 학교로 진급하면서 제대로 된 학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신소영 대표는 "지금의 교실 환경은 상대평가 구조다 보니까 상위권 변별에만 맞춰져 있어 누적적 결손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어떤 학년의 어떤 단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오답률이 나오는지 결손에 대한 진단과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실제 현장의 교사들은 난독증, 경계선 지능, 극단적 정서 행동 및 ADHD 등의 고위험 위기 징후를 보이는 학습 결손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도 학부모의 추가 검사 거부, 나아가 자녀에 대한 낙인이라며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의 대응으로 위기학생들이 사실상 방임 상태에 놓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주호 회장은 "학교 현장이 장기적 관점에서 학업성취도를 관리하려고 해도 관련 예산의 확정 규모가 늘 학년 초를 지나 교부되거나 단기·일회성 특별사업비 성격으로 내려와 우수 인력의 확보나 프로그램의 연속성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이나 환경 조건에 구애되지 않고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및 전문인력 확보를 교육행정기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근거로 활용하되 교육청 단위에서 적극 개입해 보호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 의무와 책무를 다하도록 유도하는 체계적인 제도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는 통계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교육부는 이제는 같은 약속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무엇을 추진했고 어떤 정책이 효과를 냈으며 왜 지역 간 학력격차와 기초학력 문제는 반복되고 있는지부터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진정으로 이 평가를 정책 개선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면 전년도 수치 비교를 넘어 장기 추세와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학습결손과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정부는 학생들을 더 경쟁시키거나 학교를 더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배움에서 멀어지는 원인을 살피고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날수록 교사의 개별 지도 시간은 더 필요하며, 상담과 생활지도, 학습 지원을 담당할 전문인력 역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정부가 이번 결과를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닌 교육격차와 기초학력 위기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교원 확충,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습지원 인력 확대, 교육취약지역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학생들의 배움에 경고등이 켜진 지금, 정부는 교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힘부터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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