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발자들,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에 반발해 신고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iOS 개발자들이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이 불공정하다며 중국 반독점 당국에 집단으로 신고했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내 48명의 iOS 개발자가 전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공개서한을 제출하고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요청했다.

개발자들은 서한에서 "애플이 중국 시장에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중국 개발자들에게 불공정하고 과도하게 높은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조사에 나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개발자들과 애플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8월에도 중국 베이징의 한 로펌이 중국 개발자들을 대신해 애플이 충분한 설명 없이 앱을 삭제하고 인앱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1년에는 한 중국 소비자가 앱스토어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상하이 지방법원은 2024년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애플은 세계 각국에서도 유사한 반독점 압박에 직면해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애플 앱스토어 정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올해 7월에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이유로 애플에 5억 유로(약 8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중국 개발자들의 반발은 애플이 최근 브라질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을 완화한 이후 제기됐다.

애플은 브라질에서 표준 개발자 기준 수수료율을 21%로 낮추고, 별도 앱 마켓을 통한 앱 배포를 허용해 수수료를 5% 수준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했다.

반면 중국에서는 지난 3월 일반 인앱결제 및 유료 앱 거래 수수료를 표준 개발자 기준 30%에서 25%로 인하하는 데 그쳤다.

개발자들은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는 외부 앱 마켓 유통이나 다양한 결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중국 개발자들이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신고는 애플의 중국 사업을 둘러싼 규제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중 기술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실제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