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 '광복절 집회' 전광훈, 2심서 감형…징역형 집유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전 목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미신고 집회 및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에 대해 법리오해가 있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집시법 제22조2항 옥외집회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집시법 위반 혐의는 더 이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소규모 '일파만파' 집회를 매개로 한 8·15 국민대회가 열리는 사실을 알고도 참여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 등이 다수 소규모 집회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목적이었음이 인정된다"며 "'일파만파' 집회는 참가 예정 인원이 100명인 소규모 집회다. 실제로는 참가인원 1만4000명 광화문 광장 일대 집회 개최한 것이 인정되므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 집회다"라고 설명했다.

집회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당시 덜 침해적이면서도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법익 균형성, 침해의 최소성 등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에게는 각각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함께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 회원 등 16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200~400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대다수의 항소는 기각했다.

앞서 전 목사 등은 2020년 8월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신고한 인원 1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모여 집회를 진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2019년 개천절 당시 집회 참가자들과 청와대 내부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감염병 유행 시기 이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전 목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전 목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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