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현 정부서 서울 전세 매물 31% 감소…전월세 불안 부추겨"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의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의 무제한 매입임대, 비주택 리모델링, 정비사업 활성화 등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는 서민주거지 임대차시장 안정대책 수립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해 6월 4일부터 이달 4일까지 1년 사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5000호에서 1만7000호로 31%, 월세 매물은 1만9000호에서 1만5000호로 1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매 매물은 8만1000호에서 6만1000호로 25%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 가격 또한 상승했다. 지난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은 6억9000만원으로 전년 6억4000만원 대비 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세보증금은 2억70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8%, 월세액은 153만원에서 166만원으로 9% 상승했다.

경실련은 최근 아파트 전월세 가격 상승은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라면서도,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용적률 완화 등을 추진하며 기존 아파트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비사업 확대에 따른 이주 수요를 유발해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비사업에서 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기존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다"며 "이주가구들이 서울 인근 지역이나 경기도로 이동하며 전월세시장 불안을 가중하고, 매매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기존 가구수는 약 5만4000호에 달한다. 해당 가구가 거주지를 옮기면서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비아파트 공급 위축을 이유로 지난달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무제한 주택매입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 2년간 서울, 경기 규제지역에 신축약정매입 5만4000호, 기존주택매입 1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신축약정매입은 기존 주택을 철거한 뒤 새로 지은 주택을 정부에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 거주자의 이주 수요가 발생하고, 도심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해 비아파트 전월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정비사업이 아닌, 저층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하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등 공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대차시장 정상화와 관련해선 ▲유주택자·고가주택 전세대출 중단 및 잔액 규모 점진 축소 ▲반환보증제도 보증 범위 단계적 축소 ▲반환보증 담보인정 비율 LTV 적용해 60%까지 보증 ▲반환보증보험 임대인 사전 가입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서울 비아파트 시장의 신뢰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비아파트 전세 비율은 2019년 55%에서 지난해 27%로 27%P(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월세 계약 비율은 같은 기간 45%에서 73%로 27%P 증가했다.

경실련은 자기자본이 낮은 임대 사업자 퇴출 등 지속가능한 임대차시장을 조성하고, 소수의 독점 자본이 과도한 이윤을 얻는 시장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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