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인하 이달 종료, 추가 연장은?…내수 부진 속 완성차업계 '긴장'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완성차 내수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 다음 달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은 현행 3.5%에서 법정세율인 5%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신차 구매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가격도 차종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상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를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관계 부처 안팎에서 연장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신차 구매 시 차량 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행 인하 조치에 따라 일반 승용차에는 법정세율 5%보다 낮은 3.5%가 적용되고 있다. 이 조치는 오는 30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개소세 인하는 그동안 자동차 소비 진작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됐던 2020년 3월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1.5%로 낮췄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조정해 3.5% 세율을 적용했고, 이후 여러 차례 연장해 2023년 6월까지 유지했다.

이후 2023년 7월부터 2024년 말까지는 법정세율 5%가 적용됐으나, 내수 부진이 이어지자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다시 도입했다.

당초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소비 진작 차원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됐다.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 소비자의 체감 구매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현대차에 따르면 차종별 개소세 인하 혜택은 쏘나타 약 56만원, 그랜저 약 73만원, 싼타페 약 69만원, 팰리세이드 7인승 약 88만원 수준이다.

개소세와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감안하면 실제 부담 증가 폭은 더 커진다.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에는 개소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붙고, 차량 공급가액에 개소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에는 다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개소세가 100만원 늘어나면 교육세는 30만원 증가한다. 여기에 개소세와 교육세 증가분 130만원의 10%인 13만원이 부가세로 추가돼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총 143만원 늘어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환원이 완성차 내수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내수 자동차 시장이 침체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를 종료할 경우 수요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내수 판매는 12만7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4만5364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23.1% 줄었다. 기아의 국내 판매도 4만4713대로 0.6% 감소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확실성, 차량 가격 상승 부담이 이미 누적된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커질 경우 내수 회복세가 더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완성차 업체들은 최근 하이브리드차와 신차 출시를 앞세워 내수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세제 혜택 축소는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비층의 구매 시점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완성차 업체들은 개소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완성차 업체들도 막판 구매 수요 확보에 나섰다.

현대차는 6월 말 개소세 인하 혜택 종료를 안내하며 주요 차종별 구매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랜저와 쏘나타, 팰리세이드(7인승)는 최대 250만원 싼타페는 최대 350만원의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르노코리아도 그랑 콜레오스 구매 고객에게는 기본 100만원의 '개소세 더블 혜택'을 제공하고, 2025년 생산 차량은 혜택을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차량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상황에서 세제 혜택 종료는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반기 내수 판매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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