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이 법사위 계속 맡아야…결단 내릴 것"(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김난영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 문제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고수 입장을 밝혔다. 이번주 내 원구성 완료를 목표로 내건 가운데, 여야 협상에 진척이 없을 시 '결단'을 내리겠다고도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내란수괴 파면과 내란일당 심판, 민생예산과 민생입법을 통한 민생회복,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개혁 완수와 사법개혁 3법 관철 등 국민이 인정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후반기 국회에서는 민생과 개혁을 위해 할 일이 더 많다"고 했다. 또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 간 협상이 공전하는 데 대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며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회는 국회법을 지켜야 하고, 일을 해야한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원구성 절차에 협조하라"고 했다.

또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에 오는 24일 정오까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민주당은 차질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원구성 협상이 이달 내 마무리 안 되면 국회는 정기회 개회까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의 발목을 잡으며 버티고 있고, 민주당에 일방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진짜 일방적인 것은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직 요구인데, 이것이 가능한 조건인가"라며 "이재명 정부 지난 1년간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도 국민의힘 법사위원 몇몇이 반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회 근무 태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금주 내 원구성이 마무리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현재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본회의 부의 전 '법안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경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직을 탈환 대상으로 꼽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 선임 절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첫 관문이자 양당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사위원장 (배분) 논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있다"며 "주요 경제상임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 (여야 간) 팽팽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4일 낮 12시까지 (각 당의) 후반기 상임위 선임을 요청한 상황이고, 기한 내 명단이 제출 안 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 배분을 할 수 있다"며 "의장님 지휘하에 원구성 협상 공전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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