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폭염피해 예방 위해 3대 분야 지원해야"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 도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번역, 쉼터, 의료 등 3대 분야 지원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경북연구원 권용석 박사는 23일자 'CEO 브리핑'(765호)에서 '경북 이주노동자 폭염 보호망 3축 구축안'을 발표했다.

권 박사에 따르면 기상관측 이래 여름철 최고 기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극단적 고온 현상이 예고됨에 따라 야외에서 오래 일하는 노동자들이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해 구미 건설현장에서는 베트남 국적 근로자가 첫 출근일에 체온 40.2도로 사망했고, 포항의 제초 작업 현장에서도 인명 피해가 나는 등 3주 간 3명의 이주노동자 온열질환 사망 사고가 있었다.

이주노동자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3~4% 수준이나 전체 산재 사망 사고에서는 12%로 내국인 노동자보다 3배 이상 높다.

이들은 농업과 소규모 건설업 등 뙤약볕에 상시 노출되는 야외 고위험 업종에 집중되고 있지만 고용허가제 특성상 사업장 이동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위험한 환경을 이탈하거나 고충을 신고하기 어렵다.

주거지는 단열이 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위주로 돼 있어 열대야에 상시 노출되며, 영세 농가의 전기요금 부담 기피로 냉방기 가동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5인 미만 소규모 농가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30% 미만이어서 온열질환이 있을 때도 이들은 정상적인 보상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의 안내 메시지는 한국어로만 송출돼 정보 접근성에서도 소외돼 있다.

이에 따라 권 박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되는 경북은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밀착형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 박사는 먼저 이주노동자 주요 출신국 5개 언어를 지원하는 자동 번역 폭염 특보 시스템을 구축해 행동 요령을 노동자와 고용주에게 동시에 전달하고, 현장 맞춤형 온열 안전키트 보급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들녘 인근에 에어컨이 완비된 컨테이너형 이동식 폭염 쉼터의 임대 비용을 도비로 지원하고, 가설건축물 숙소의 에어컨 설치비 보조, 혹서기 냉방 요금 특별 지원 등으로 열대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의 온열질환 증상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안심 진료 거점 병원'을 도내 공공의료원에 지정하고, 자체 의료비 지원 기금을 신설해 보상 공백을 메우고 인명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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