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광주=뉴시스]광주전남사진기자단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오후 전남 나주시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관계기관 간담회에 앞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김대중 교육감 당선인, 정은승 통합특별시 인수위원장, 전남·광주 부단체장과 부교육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6.1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6/NISI20260616_0002162434_web.jpg?rnd=20260616170000)
[광주=뉴시스]광주전남사진기자단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오후 전남 나주시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관계기관 간담회에 앞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김대중 교육감 당선인, 정은승 통합특별시 인수위원장, 전남·광주 부단체장과 부교육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달 1일 전남과 광주가 통합특별시로 출범하더라도 공무원 출장 여비는 기존 관할구역 기준대로 지급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일 시·군 등을 기준으로 근무지 내외로 구분해 지급하는 공무원 출장 여비를 통합특별시의 경우 종전 관할구역 기준대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통합특별시로 행정구역이 하나로 묶여 '근무지 내' 기준으로 출장 여비를 지급하면 거리나 물가 등을 따졌을 때 출장 비용이 적절히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규정은 근무지 내(시·군 내) 출장비는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을 지급하고, 근무지 외(시·군 간) 출장비는 일비·식비 각각 2만5000원, 숙박·운임 실비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돼도 종전 전남 관할 구역의 시·군 및 광주를 기준으로 근무지 외 출장 여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이용실적 점수(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기도 했다.
현재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 기준'에 규정된 기부 근거를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시기인 오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사혁신처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일 시·군 등을 기준으로 근무지 내외로 구분해 지급하는 공무원 출장 여비를 통합특별시의 경우 종전 관할구역 기준대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통합특별시로 행정구역이 하나로 묶여 '근무지 내' 기준으로 출장 여비를 지급하면 거리나 물가 등을 따졌을 때 출장 비용이 적절히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규정은 근무지 내(시·군 내) 출장비는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을 지급하고, 근무지 외(시·군 간) 출장비는 일비·식비 각각 2만5000원, 숙박·운임 실비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돼도 종전 전남 관할 구역의 시·군 및 광주를 기준으로 근무지 외 출장 여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이용실적 점수(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기도 했다.
현재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 기준'에 규정된 기부 근거를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시기인 오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