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10건 중 6건 '안전 수칙 미준수' 영향…근로자 의무 법률화해야"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원인 10건 중 6건 가량이 근로자의 안전 수칙 미준수 영향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영계는 사업주 처벌 중심의 현행 산업안전 정책에서 근로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이 제조·건설업 등 117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현황을 실태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중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된 원인이었던 비율이 58.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장 근로자들이 가장 자주 위반하는 안전수칙으로는 작업순서·절차 미준수(49.5%)가 가장 많았다.

보호구 미착용(43.2%)은 그 뒤를 이었다.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73.0%)가 가장 많았다.

안전수칙 위반자 징계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61.5%에 그쳤다.

주된 사유로는 근로자 반발 및 노사관계 마찰 우려(52.8%)를 들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3대 경영계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먼저 보호구 착용, 위험구역 출입금지 등 근로자의 핵심 필수 의무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에 구체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제재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객관적인 포상·징계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0인 이상 대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대비 안전 전담 인력 평균 52.9명 충원, 안전 관련 예산 평균 628억원 증액했지만, 중대재해 감축 추세는 정체됐기 때문이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중대재해 감축이 정체된 현시점에서는 사고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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