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2000원' 수용될까…액수 심의 본격 돌입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여덟 번째 회의를 열고 인상 수준 논의를 시작한다. 노동계가 요구안으로 시간급 '1만200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올해도 심의 기한을 넘겨 7월 중순까지 노사 간의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8일 열린 7차 회의에서는 노사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적용한 시기는 최저임금법 시행 첫 해인 1988년 한번 뿐이다.

이날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강하게 반대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자영업자 위기의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라며 "플랫폼 기업의 높은 수수료,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과도한 임대료, 상권 쇠퇴 등 구조적 문제가 본질"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통계를 제시하며 차등 적용 도입을 촉구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부담이 업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특히 숙박·음식점업 같은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70~80% 수준에 달해 사실상 일반적인 시장 임금에 근접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미만율 역시 2001년 6.4%에서 2025년 31.6%로 증가해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적용 시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임위는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명, 반대 14명, 무효 1명으로 해당 안건은 최종 부결됐다.

최임위는 8차 회의부터 노사가 제시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요구안을 토대로 인상 수준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16.3% 오른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 출범 첫 해를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를 감안해 노동계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액을 대폭 인상했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내지 않았지만, 예년처럼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의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21일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명목임금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높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최저임금의 연 환산액은 구매력평가 기준 세전 기준으로 3만997달러로, 이는 주요 7개국(G7) 평균(2만9135달러)보다 6.4% 높은 금액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회복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일자리안정자금 신설 등 정책적 보완 조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들을 토대로 경영계는 8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이다. 다만 이 기한은 훈시규정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시한을 110일 넘긴 7월 19일 최저임금에 대한 의결이 종료된 만큼, 이번 최임위에서도 의결은 시한 내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노사가 장시간 심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은 심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왔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합의로 의결된 심의는 단 8번뿐이며 마지막 합의는 18년 전인 2008년이다. 지난해에도 노사 간의 대립이 장기화되자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올해 심의도 노사 간의 견해 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의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될 경우 최임위는 표결을 통해 최종 최저임금액을 결정한다.

현재 근로자위원 9명은 양대노총의 추천 인사들로 구성됐다. 사용자위원 9명 또한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추천하는 형태다. 그렇기에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캐스팅보트를 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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