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전임자' 박성재 징역 25년에 "부끄럽고 참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현 법무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정 장관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한 순간,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의 수장이 도리어 내란에 가담해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현 법무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썼다.

이어 "이번 판결은 어떤 공직자도 헌법과 국민 위에 설 수 없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2·3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국민주권정부 법무부는 헌정사에서 내란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단 생각에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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