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글로벌 입법 동향 공유…美 시장구조법안·스테이블코인법 추진 현황 주목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세미나가 열렸다.(사진=송혜리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법과 시장구조법안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규제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후속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안도걸·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타이거리서치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방향과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동향 등이 공유됐다.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제도화는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세계는 디지털 금융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으며 주요국과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금융 인프라 구축 경쟁에 나서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며 법 체계 초안을 마련했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지금은 논의를 넘어 입법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결제와 송금 상거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등 후속 법 체계 정비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는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솔라나정책연구소(SPI)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맡아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현주소'에 대해 발표했다.
밀러 CEO는 "미국은 현재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하나는 의회에서 논의 중인 시장구조법안(클래리티)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제정돼 시행 단계에 들어간 스테이블코인법안(지니어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법안은 모두 개별 사건에 대한 사후적 집행 중심의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성문 규정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는 공통된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클래리티법안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이라는 두 가지 법적 범주로 명확히 구분하고, 디지털 상품의 현물시장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존 금융 규제를 받는 전통 금융기관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밀러 CEO는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와 감독 기관이 달라진다"며 "이를 구분하기 위해 미국의 관련 법안은 '통제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집단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프로토콜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라며 "통제 주체가 존재하면 해당 자산은 증권에 가깝게 보고, 반대로 네트워크가 진정한 의미에서 탈중앙화돼 있다면 상품으로 분류한다"고 말했다.
클래리티법안은 미국 하원이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미 통과시켰으며, 올해 들어서는 상원도 자체 법안 검토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밀러 CEO는 "미국 상원에서는 대부분의 주요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60표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불확실하고 논의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상원이 다음달 말께 해당 법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법조계,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해 당국이 라이선스 체계와 사업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블록체인을 금융 인프라 혁신으로 보고 토큰화 대상 확대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본부장은 "금융과 가상자산을 분리하는 기존 규제 체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토큰화 대상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채권, MMF 등 다양한 자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반 금융혁신의 핵심은 국가와 기관 간 연결성 확보에 있다"며 "디지털자산을 기존 자본시장 규제 틀에 단순히 맞추기보다 산업 특성과 글로벌 환경을 반영한 개방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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