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재산 몰수 준비 본격 착수…설립준비단 발족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법무부가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법무부는 22일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출범 준비를 담당할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이영창(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검 검사를 단장으로 법무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된 11명으로 구성된다.

준비단은 이날부터 올해 12월 3일까지 ▲관련 법규 마련 ▲직제·예산 편성 및 사무실 확보 ▲조사계획 수립 등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맡을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 장관은 "이번 준비단 발족은 친일재산 환수라는 역사적 정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라며 "12월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달 7일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16년 만에 위원회 활동을 재개함으로써 재산 조사 및 환수가 가능케 된 것으로, 친일재산이 매각된 경우 그 처분의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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