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박홍근 예산처 장관에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해 사회취약계층에 배정해야"

[서울=뉴시스]우지은 한은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배정해 함께 나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 장관을 접견해 "특정 진영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잘 불식시켜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생 현장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굉장히 어렵다. 특히 서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정부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내년도 예산이 공정하고 적재적소에 배정된다면 저희도 예산과 관련한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도 "불요불급, 적재적소, 공명정대는 예산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기준임이 분명하다"며 "예산이 국가의 전략도 삼아야 하고 국민의 삶도 살펴야 하고 균형성장도 이뤄야 하는 용도로 철저히 쓰이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개선하려는 사항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결산이 차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시스템은 특별히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정부가 5월 말까지 제출하는 결산안을 조금이라도 당겨보려 한다"며 "국회는 편성권이 전혀 없고 심의권만 갖고 있지 않느냐. 권한은 없더라도 행정부 재정당국에서 편성 단계서 국회의견을 수렴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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