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 오늘 선관위 기관보고…여야 질타 예고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본격 가동한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1차 기관보고를 받는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하고, 강동완 사무차장이 보고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위는 9명의 상임위원 전원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 직무대행을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은 참석하지 않는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증인·참고인과 자료 제출 등의 안건을 채택한다. 또한 개표소 현장 검증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특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크게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선거관리에 관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큰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관위원장 등 비상임직의 상임직 전환과 현재 1명뿐인 상임위원을 3명까지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다.

다만 '원 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있다. 여권에서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개헌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사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보다는 중립적인 특검을 도입해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고, 필요하다면 정부·여당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여야가 추천하는 독립적인 내부감사위를 선관위에 설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면 2차 국정조사도, 특검도, 원 포인트 개헌도 그 무엇도 못 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원 포인트 개헌 가능성까지 언급하신 까닭은 이번 사태를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서 다뤄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께서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 헌법 조항을 고치는 '원포인트 개헌', '부분적 개헌' 등 졸속 누더기 개헌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조특위는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이뤄지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 부실 여부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투표 지연·일시 중단 등에 따른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도 규명할 계획이다.

여기에 선거 관리 인력 운용·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선관위 조직 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시스템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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