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조정식 의장 예방…"재정수반법안 비용추계 충실해야"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2일 조정식 22대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을 만나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재정 부담이 따르는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제도를 보다 충실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기획처는 박 장관이 이날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조 의장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조 의장에게 "재정당국이자 미래 청사진을 설계하는 기획처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2027년 예산안 편성 등 기획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박 장관은 "정부가 연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미래상과 정책과제를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는 행정부뿐 아니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과제인 만큼, 수립 초기부터 국회 미래연구원, 관련 상임위원회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027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도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국민주권예산의 출발점으로 국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 예산안 편성, 국회의 심의·의결, 결산에 이르는 예산 전 과정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제도 운영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22대 국회 들어 21대 국회의 동일 기간 대비 법안 발의가 20% 이상 증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독립성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국회법상 비용추계제도도 보다 충실히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 측 의견이 충분히 청취될 수 있도록 의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장은 "AI 반도체 호황과 K-컬쳐 부흥으로 대한민국이 일대 호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과감한 투자전략으로 확실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장은 "2027년 예산은 AI·저출산·기후대응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혁신 예산'이자 국가균형발전 및 양극화 해소 등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포용 예산'이 돼야 한다"며 "국회도 내년도 정부예산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