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올리고 재택의료 인정…'공보의 모시기' 통할까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역의료를 책임질 공중보건의사 모집을 위해 정부가 여건 개선에 나선다.

23일 보건복지부 2026 공중보건의사제도(공보의) 운영지침에 따르면 배치기관별로 공중보건 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을 월 기준액(90만원)의 2배에서 2.5배로 확대했다.

2025년에는 20일 근무 기준으로 90만원, 평일 하루 4만5000원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2026년에는 20일 근무 기준으로 135만원, 평일 하루 6만7500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또 업무활동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진료 범위에 기존 순회진료와 대직진료 외에 재택의료가 추가됐다.

초과 근무 수당도 중위 기준 1만919원에서 1만2327원으로, 대위 기준 1만4354원에서 1만4857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 밖에 보수 지급 주체를 배치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으로 명확히 했고 순회진료 장소에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휴가는 10일 이내 포상 휴가, 임신검진 동행휴가, 배우자 유·사산 휴가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는 지역의료 붕괴 위험에 따른 공보의 모집을 위한 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의과 공보의는 593명이다. 2017년만 해도 2116명이었는데 공보의 인기 하락,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 여파 등으로 2025년에 945명, 2026년 593명으로 급감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와 대전에는 공보의가 1명도 없고 부산과 세종에는 각각 1명, 울산에는 2명, 대구에는 5명이 전부다.

특히 20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올해 복무 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이 22%에 그친다. 2027년까지는 신규 편입 규모가 100명 미만인 심각 단계, 2031년까지도 100명대인 주의 단계가 이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서 벽지나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투입하는 등 기능 개편도 추진한다.

실제로 이번 지침에도 보건의료 수요와 공중보건업무 필요성, 기관 간 접근성 및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기관종별 배치기준에 따른 관내 배치 가능 인원 범위 내에서 관할 지역 내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탄력적으로 배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 내에서의 변경 사유에도 전문과목별 전문의사의 효율적 활용 및 관할 지역의 공중보건업무 추진, 기관의 폐지나 기능 조정 또는 복무인원 감소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확대하고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 순회·파견진료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공보의들의 가장 큰 요구 사항 중 하나인 복무기간 단축 여부에 대해서도 부처 간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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