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개 공공기관 전수점검…철도공단에서만 '적극 협조' 확인
"문제 발견된 기관, 징계요구 등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 진행"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무조정실이 12·3 비상계엄 참여·협조 여부가 확인된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참여·협조 여부를 전수점검한 결과 철도공단의 협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조실은 "국토부 감사 결과 철도공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 이사장 지시에 따라 포고령 및 소속별 조치 필요사항을 구체화해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초기대응반을 편성하는 등 계엄 관련 적극적 대응체계를 가동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했다.
한국중부발전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뒤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작성했으나, 불법계엄에 협조하려는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철도공단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다만, 중부발전이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작성하면서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됐다.
47개 기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정보를 단순 내부 공유하거나 공직기강 유지를 당부한 정도로 조사됐다. 나머지 기관들에서는 별도 조치가 발견되지 않았다.
국조실은 "점검 결과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문제가 발견된 기관은 징계요구 등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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