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서울고검이 자료 제출 거부" 주장…대검 "특검이 회신"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수사 자료 제출을 검찰이 거부했다'는 주장을 하자, 대검찰청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검은 22일 '서울고검이 재판부가 수사자료를 제출하라 명령했음에도 거부했다'는 취지의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등 혐의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변호인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2회 촉탁을 했다.

첫 촉탁 당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두 번째 촉탁 당시에는 종합특검에 4월 2일 사건을 이송한 뒤라는 이유로 각각 송부 불가 회신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을 이송 받은 종합특검에 재차 변호인단이 요청한 문서송부촉탁을 했고, 특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다는 것이 대검의 설명이다.

대검은 "재판부는 변호인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따라 촉탁을 했을 뿐 문서제출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며 "(추후 요청을 받은) 종합특검은 자체적인 검토 하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특정해 지난달 18일 재판부에 회신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서울고검 TF는 이와 별도로 진실 반응이 나왔던 이 전 부지사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회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은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고,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1313호 영상녹화실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위증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고검의 감찰 자료를 달라고 계속 줄기차게 요청을 했는데, 이 재판에서만 재판부가 문서제출명령을 인용했다. 이틀 후에 (검찰이) 거부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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