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위당국자 "한미 핵잠·원자력 협의, 연내 타결 기대…형식보다 내용이 훨씬 중요"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정부가 한미 원자력 협력과 핵잠수함 문제와 관련, 연내 타결을 목표로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대해 "한국에서 (한미 안보 분야) 협의가 진행됐고 머지않아 미국에서도 실무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양국 정상은 이미 신속하게 협의를 마치기로 합의가 돼 있다"라며 "연내에 모든 것들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한미는 지난 2~3일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 협상을 한국에서 진행했고, 이르면 다음달 미국에서 2차 회의를 이어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에 대해 원자력협정 전면 개정과 일부 조항 수정, 별도 약정 신설 등 방법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당국자는 "협정 개정이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 부록(addendum)을 붙이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을 봐가며 결정해야 한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라며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라고 했다.

중국이 북핵을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선을 그으며 "언급을 회피할 뿐"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필요에 따라 언급을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관련해선, 나무호 개별 사안보다 고립된 우리 선박들의 통과와 해협의 항행 자유 확보를 우선순위로 두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부과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국제해협의 통행료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해협 중 통행료가 아닌 서비스 제공 요금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유무역 국가로선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한미 간 '쿠팡 사태'를 둘러싼 이견 논란에 대해선 "한미 정부 당국 간에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이미 이뤄졌다"라며 "양국 외교 당국 간에는 기업의 실정법 위반 문제가 과도하게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잘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일 간 상호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에는 "국제 정세가 어렵기 때문에 검토할 시기가 온 것 같다"라면서도 "국내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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