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셀프 공소취소 위해 박상용 희생양 삼아…징계 철회하라"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국회 증언이 허위였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당시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 징계를 취소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주진우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셀프 공소취소'를 위해 젊은 박상용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박 검사가 권력에 맞서 수사했다는 사유로 파면된다면 이제 그 어떤 누구도 권력자를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화영의 위증 재판에서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법무부는 박 검사의 정직 2개월 사건 징계를 결정한다는 구실로 박 검사를 무기한 직무 정지하고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화영에 대한 납득하기 힘든 일부 무죄가 있었는데도, 이화영만 항소를 제기하고 검찰은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혹시 대장동·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 항소 포기처럼 또다시 '항소 포기' 꼼수를 쓰려는 것 아닌가. 나중에 감옥 갈 생각이 아니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항소를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김태규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재판 결과의) 유불리를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사법시스템을 자기 편이에 따라 정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법무부에 '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철회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박 검사 징계를 철회해 달라는 탄원서에 4만6000명 이상이 서명해 주셨다"며 "오는 24일에는 법무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박 검사 징계가 취소된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시작이다. 이 대통령 스스로 징계 시도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재판 받겠다고 약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지율 데드크로스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어 술파티 이야기는 이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조작극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를 희롱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아무 말도 없이 넘어간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연어 술파티 의혹 뒤에 숨은 진실은 불법 대북 송금"이라며 "이번 법원 판결로 민주당이 수년간 국민 앞에 제기해 온 의혹이 결국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히려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막기 위해 거짓말쟁이를 동원하고, 수사기관을 표적 삼아 짓밟고, 국회 입법권을 방패로 사용한 정치 공작"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 직무정지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당 공소취소 특검법을 즉각 철회하라. 거짓 위에 세운 방탄 입법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위증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왔고 일부 혐의는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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