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심, 내달 15일 시작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학교폭력 재판 노쇼' 사건으로 유족들이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15일에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는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내달 1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속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약정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권 변호사가 로펌과 함께 이씨에게 위자료 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확정했다.

1·2심에서 승소했으나 권 변호사의 책임을 묻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본 이씨 측 상고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권 변호사와 로펌 측은 상고를 포기했다.

이씨는 2015년 딸 박모양이 숨진 사건 관련 이듬해 8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과 관할 서울시교육청, 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각 학교법인 및 교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씨 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만 내고 2심 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항소취하 간주'에 따른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권 변호사는 5개월 후인 2023년 3월 이씨에게 알리며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 줬다.

이씨는 같은 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을 요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권 변호사의 중대 과실을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과실 없이 재판을 받았어도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이씨 측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숨기다 써준 각서 효력에 대해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권 변호사의 소송상 다른 잘못도 따져봐야 한다는 유족 측 요구는 기각했다.

유족 측은 지난 1일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한편 권 변호사의 노쇼로 중단됐던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 항소심은 오는 24일 선고 예정이다. 이씨 측은 권 변호사에 대한 신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종료 선언의 판결이 나올 경우 상고해 다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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