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주·국힘에 "검찰개혁, 제헌절 이전에 종지부 찍자"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7월 17일 제헌절 이전에 검찰개혁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지금부터 서둘러도 시한이 빠듯하다.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주의를 갖고 논란을 벌이는 사이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제대로 출범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신 대행은 "청사를 어떻게 할지도 확정이 안 됐다. 인적 토대도 문제다.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개정도 걱정"이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해 미뤄지고 내년 봄 총선 1년 전까지도 제대로 안착이 안 된다면 검사 수사권이 존치돼 정치권, 특히 검찰 개혁파에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는 일이 펼쳐질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다. (또) 국민적 공감대는 확고하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라'는 것"이라며 "(아울러) 검찰개혁은 여당 당권 경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왜 이를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로 미루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께서는 분명 '검찰 개혁은 국회에 넘기겠다'고 했다. 국회에서 하면 된다. 조정식 국회의장께도 요청한다. 국회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국회 운영 일정을 정해달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되, 안 되면 직권으로 정하시라"고 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원을 정해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의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해달라"며 "제헌절 이전에 반드시 검찰개혁에 종지부를 찍자"고 덧붙였다.

민주 진보 진영 연대·단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참석을 통해 한층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성과를 보여주셨다"며 "대통령께서 만들어 온 외교 성과를 제대로 뒷받침하려면, 여당은 물론 민주 진보 개혁 세력 전체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연대하고 단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진영 내 동지도, 상대 당도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채, 당권 싸움과 권력 투쟁만 난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범민주진보개혁 세력을 향한 국민의 시선에 깊은 우려가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께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내란의 밤부터 탄핵의 그날까지 함께 목숨 바쳐 싸운 동지들을 기억해달라"며 "수백년 기득권을 독점하며 간헐적인 진보의 도전을 막아온 그들의 위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선관위 개혁 방안과 관련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자. 시민들이 숙의한 대안을 선관위 개혁 입법에 반영하자"며 "'무투표 당선' 제도를 개혁하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투표도 없이 당선증을 받은 사람이 무려 505명이나 된다"고 했다.

한편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오늘 홍익표 정무수석이 김준형 원내대표를 예방한다. 당에선 민생 회복 우려,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에)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 구성을 제안했는데 (연대·통합) 추진준비위원회보다 담당하시는 분이 더 격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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