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4/NISI20260414_0021246034_web.jpg?rnd=20260414122931)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청사 내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국회증언감정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7인의 평결 결과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지에 대해 그렇다가 4명, 아니다가 3명이었다"며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1313호 영상녹화실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보여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500만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두 차례에 걸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해 기부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북한에 금송·밀가루 지원을 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및 지방재정법위반) 등을 받는다.
아울러 검찰청사 내 연어술파티가 없었음에도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 술파티가 있었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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