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알못]인구절반이 고신용자…신용등급 체계 개편 대두된 이유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신용평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에서 정부의 방향과 취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낡은 틀'로 규정하며 과감한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달 3일 페이스북에 "낡은 신용평가라는 틀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며 "언제까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건가. 사람들은 이미 매일의 소비와 납부, 플랫폼 활동을 통해 수많은 삶의 신호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그들이 가진 데이터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명확히 증명하게 해야 한다"며 "체리피킹은 인터넷은행의 사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전체 개인신용평가 대상자의 28.6%가 950점 이상의 '초고신용'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10명 중 3명이 사실상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유한 것입니다.

900점 이상 고신용자 수 역시 2024년 기준 2216만명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인 셈입니다.

반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 Filer·금융거래 이력 부족자)'는 평균 710점대의 낮은 점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회·구조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획일적 평가 체계 탓에 일반인은 신용점수가 상향 평준화되는 사이, 소외계층은 금융시장에서 내몰리는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회사가 여전히 대출·연체 이력 등 '과거 금융거래 데이터'를 중심으로 신용도를 책정하기 때문에 신용평가 체계가 더 경직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현재 정부는 통신·모바일 정보 등 비금융 정보를 대폭 강화한 '대안신용평가'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미래 성장성이나 영업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모형 개발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우량한 고객만 골라 대출해 '체리피킹'이라고 지적 받은 인터넷은행들은 향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더욱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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