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수출제한 풀릴까…중동 대응조치 정상화 초읽기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미국·이란 간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서 정부가 중동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했던 각종 비상조치의 정상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물론 나프타 수출 제한, 기초유분 긴급수급조정 조치 등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잇따라 해제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나프타·기초유분 긴급수급조정 조치 등의 운영 방향을 이번 주말 중동 정세 변화에 맞춰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 같은 규제 완화 검토에 나선 것은 최근 중동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측에 따르면 종전 합의 이후 1250만 배럴 규모의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호르무즈 해협 내에는 국내로 입항 예정인 유조선 6척도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선박이 운송할 원유 물량은 약 1200만 배럴로 추정된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원유 수급 회복세를 완전히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종전 양해각서(MOU) 중 '해상 통항 관련 60일 동안만 수수료 부과 없이 자유 통항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두고 해석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 조건부 조항이 향후 수급 불안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말 사이 종전 합의 사항의 실질적인 진척도 등을 판단한 뒤 제도 종료 시점을 가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발표 예정이었던 '7차 석유제품 최고가격' 지정을 보류하고 현행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최고가격제를 새로 지정할 경우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따르는 만큼, 현행 가격을 묶어둔 채 조기 종료 타이밍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7차 최고가격을 지정하면 보통 2주 내지 4주의 조정기간을 갖게 되는데, 이번 주말에 호르무즈 통항 등의 상황이 급변할 수 있어 (최고가격을)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도록 6차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최고가격 해제 시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석유 최고가격제뿐 아니라 중동 위기 대응 차원에서 시행했던 석유화학 원료 관련 비상조치의 해제 시점도 주목된다. 정부는 중동 사태가 악화되던 지난 3월 17일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 조정 규정을 시행한 데 이어, 4월 15일에는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프로필렌 등 7대 기초유분으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당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국내 석화업계의 원료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와 업계가 나프타 수출 물량 전량을 국내 공급으로 전환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총력 대응한 결과, 5~7월 원유 확보 물량은 평시 대비 86%, 나프타는 83% 수준까지 회복됐다. 핵심 설비인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률도 5월 말 기준 75% 수준까지 올라와 평상시(80%) 수준을 목전에 두고 있다.

양 실장은 "일몰 시점은 각각 다르지만 나프타 수급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즉시 해제할 예정"이라며 "늦지 않게 해제할 것"이라고 조기 정상화 방침을 시사했다.

정부가 '경계' 단계로 격상해 유지해온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의 햐항 조정도 검토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4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원유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린 바 있으나, 최근 흐름을 반영해 하향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하향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5부제 시행으로 전환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말 사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과 중동 정세 변화를 지켜본 뒤 관련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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