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임자 28명 압축…'이미 제청후보' 손봉기 포함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9월 7일자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28명이 정해져 본격적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돌입한다. 추천위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이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 후보자인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다른 3명은 심사 대상 명단에 이름이 없었다.

대법원은 19일 이 대법관 후임자 추천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2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대법관 후보자로 천거된 87명 중 심사받는 데 동의한 이들로, 법관이 27명이며 대학교수가 1명이다. 여성은 2명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하지 않은 채로 1석이 빈 가운데, 제청 대상 후보자인 손 부장판사도 심사 대상자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다른 제청 대상 후보자인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차로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이 파다한 가운데, 이번 절차를 계기로 교착이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양측이 원하는 사람을 이번에 모두 제청한다는 것이다.

추천위 위원 구성도 마쳤다. 위원장은 현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인 박 전 위원장이 맡는다.

외부 위원은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가 위촉했다.

대법관이 아닌 판사 몫 비당연직 위원에는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추천위에 참여한다.

이 대법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현재 법원행정처장은 공석이다. 추천위가 열릴 때까지 그대로면 권한대행인 기우종 차장이 참여할 듯하다.

차기 대법관 후보인 심사동의자들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의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2일간 후보자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의견은 추천위 회의 이전에 위원들에게 전달된다.

의견은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출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공개하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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