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중장기전략위, 규제혁신·교육제도 개편 방안 논의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제6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고 산업 대전환 시기 규제체계 혁신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로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 혁신은 규제와 관련해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과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큰 성과보다는 규제 혁신을 통한 작은 혜택이라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규제 혁신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시대 변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단일 성취도 위주의 결과보다 다양한 경험과 도전, 창의적 사고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학교육을 지역과 산업이 연계된 지역 특화형 교육체계로 전환하고 지방대학에서 정착 가능한 외국인 인재를 교육·훈련해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신산업 육성, 국민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혁신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기획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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