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징계 사전통보' MBK 제재심 하반기로 넘겨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홈플러스 사태 관련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 제재가 지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제재 심의가 반년 가까이 미뤄지면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상반기 마지막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BK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MBK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통보하고, 지난해 12월18일과 올해 1월15일 두 차례 제재심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직무정지는 일반 자산운용사 기준 영업정지에 준하는 중징계로, 사모펀드(PEF) 운용사(GP·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전통지안에는 주요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3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제재 수위를 둘러싼 고심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업무집행사원(GP)의 영업행위 준수 의무 위반 여부다. 금감원은 MBK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 MBK 산하 운용사 소속 직원이 미공개정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내부통제 관리 소홀도 쟁점으로 꼽힌다.

제재심이 장기화되면서 MBK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연과 함께 홈플러스를 둘러싼 MBK의 사후 수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징계 결정에 신중해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MBK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2000억원 긴금운영자금(DIP) 대출을 두고 메리츠금융그룹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MBK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에 DIP 지원을 요청했지만, 메리츠 측은 연대보증 조건의 1000억원 지원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있다. MBK는 홈플러스 회생 개시 이후 법인·개인 보증을 제공하는 등 가용 신용을 한계까지 썼다는 입장이다.

전례 없는 사모펀드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 금융사들이 제기한 제재 취소 소송에서 금융당국이 잇달아 패소하면서 제재 결정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한편, 금감원이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결정할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제재가 확정되는 만큼 최종 결론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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