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일에 301조 조사 착수…"약값 더 내야"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독일의 의약품 가격 정책을 겨냥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8일(현지 시간) 독일이 자국 시장에서 혁신 의약품 가격을 공정 시장 가치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301조 조사 착수를 발표했다. 오는 8월10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가 가능하며 관세율 상한은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판결 받은 상호관세의 대체 관세로 본격 꺼내들기 시작했다.

USTR은 "독일이 혁신 의약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미국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환자들이 글로벌 의약품 연구개발(R&D) 비용을 과도하게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독일이 혁신 의약품 지출을 추가로 줄이는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심각한 후퇴"라며 "독일도 지난 4월 미국과 영국이 체결한 의약품 가격 협정과 같은 건설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은 향후 10년간 혁신 의약품에 수십억 파운드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독일은 지난 4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 개혁을 발표했다. 의약품 지출을 줄이고 의료비 상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일부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화이자, 일라이일리 등 글로벌 제약사는 이번 독일 정책에 따라 유럽에서 신약을 출시하지 않거나 독일 내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USTR도 독일의 비공개 약가 협상제 등을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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