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헌법에 넣나…日개헌 논의 다시 불붙었다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 논의가 정기국회에서 본격화했다. 핵심 쟁점은 '평화헌법'의 중심 조항인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할지 여부다.

18일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하원)은 이날 헌법심사회를 열고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토론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포기(1항)와 전력 보유 부인 및 교전권 부인(2항)을 명시해 이른바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으로 꼽힌다.

자민당은 아베 신조 정권 시기인 2018년부터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조항 신설,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충실화 등 4대 개헌 항목을 제시해 왔다. 이 가운데 가장 정치적 파급력이 큰 쟁점은 자위대 명기다. 자위대가 실제로는 일본 방위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헌법 조문상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자민당의 문제의식이다.

자민당은 이날 토론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에 대해 "헌법에서 국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방위 체계를 한층 충실히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쟁 포기를 담은 1항과 전력 불보유를 규정한 2항은 유지하고,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적어 넣자는 입장이다. '9조의 2' 조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문화하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신도 요시타카 자민당 헌법개정 실현본부 사무총장은 이 방안이 평화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위대 명기가 "평화주의 원리를 존중하는 자세의 표현"이라며 "헌법상 자위대의 지위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기존 안보 체제와 자위대 운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할 뿐,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난 2월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뒤 개헌 발의에 필요한 정치적 기반이 강화됐지만, 각 당의 9조 개정 방향은 엇갈렸다.

야당은 자민당 주장에 반박했다. 중의원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현행 9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도개혁연합은 "현재 일본 방위에 필요한 법 정비는 이미 이뤄져 있다"며 "자위대 위헌론 해소만을 목적으로 한 개헌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조 1·2항이 일본의 평화주의를 상징해온 만큼, 이를 흔드는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립 여당 내에서도 온도차가 드러났다.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는 자민당 안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유신회는 자위대를 단순히 헌법에 추인하는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9조 2항을 삭제하고 '국방군'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위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 조직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자는 구상이다.

국민민주당도 신중론을 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연립 내각 확대 대상으로 염두에 두는 정당으로 거론되지만, 국민민주당은 여당 내에서조차 9조 개정 방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년 봄까지 개헌안 발의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조문안 마련과 각 당 조율, 국민 여론 설득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각 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자민당의 개헌 구상은 숫자만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세력을 확보하더라도, 헌법 개정안은 국회 발의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중의원 헌법심사회 토론은 개헌 논의가 다시 제도권 중심 의제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카이치 정권이 내년 봄 개헌안 발의라는 목표를 유지하려면, 헌법 9조의 문구를 둘러싼 이견을 어떻게 좁힐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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