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수사·기소 분리, 李 정부 국정철학…檢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당연"

[서울=뉴시스]신재현 권신혁 김윤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검찰 보완수사권을 두고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아직도 수사권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셔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국정 목표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말해서 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셔라"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와 더불어 친청계(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도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하는 메시지들을 잇따라 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어제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정부는 부인했지만 오는 10월 수사·기소 완전 분리, 남은 중수청·공소청 출범이 불가능해지고 검찰개혁이 제대로 안 될까봐 답답해 하는 국민들의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치검찰 부활을 노리는 수구 세력에게 검찰개혁 반대 명분과 시간을 벌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검찰개혁 없는 민주주의 회복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형사소송법을 논의해도 너무 늦었다"며 "반드시 10월 공소청 출범 이전까지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다시는 수사를 핑계 삼아 검사들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못하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 공소청이 보완수사권 등 어떤 명목의 수사권도 갖지 않는 순수 소추기관으로 자리잡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전국당원대회 시계와 별개로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깃발이 찢어지지 않게,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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