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전형 30년, 사각지대 여전…"소외·배제 환경 바꿔야"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장애대학생 교육에 구조적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양적·제도적 측면에서는 안정화를 이룬 만큼, 대학 교육 환경 전반을 포용적으로 설계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며 지원과 평가 체제를 연계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간한 '대학교육'에 실린 '대학 내 장애학생 교육지원 체계의 현황과 과제'(임희진 서울대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위원)에 따르면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 대상 범위가 협소해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음에도 지원 체계 밖에 놓인 학생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는 등록장애인 내부에서도 드러난다. 대학 내 시각·청각·지체장애학생이 주를 이루는 만큼 지원 역시 이들에게 집중돼 있다. 발달장애학생이나 정신·건강 관련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점역·이동 지원·보조 기기 같은 물리적·기술적 장벽을 낮추는 방식의 지원뿐만 아니라 대체 활동·시각 자료 제공·과제 조정 등이 별도로 요구된다. 이 경우 교수자와 학과 차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 방식의 조정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폐성장애학생, 학습장애학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학생 등 미등록 장애인의 소외도 지적된다. 중등교육 단계까지는 국가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지원하지만, 고등교육 단계에는 별도 선정 절차가 없다. 대학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 중심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미등록 장애학생은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개별 판단하도록 돼 있으나, 이 절차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임 전문위원은 "대학에서 학생의 의학적 상태와 교육적 요구를 동시에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위원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판단 기준 또한 대학마다 상이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결과 학습 과정에서 실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지원 체계 밖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

대학 조직 차원의 역량 부족도 구조적 문제로 꼽힌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가 장애학생 편의 제공 업무를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소관으로 못 박고 있어 장애학생 지원이 특정 부서의 업무로 축소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통합교육을 전제로 다양한 방안이 연구·적용되는 중등교육과 달리,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경험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장애학생 지원 시 전공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정책적·연구적 기반은 아직 불충분한 실정이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장애학생이라는 특정 집단의 범위를 단순히 확장하는 방식보다 학생을 소외·배제하는 환경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의 등록 중심 지원 체계를 지원 요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전문위원은 "학생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가보다 행정적 자격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며 "지원의 기준을 장애 유형 자체에 두기보다는 학생이 실제로 경험하는 어려움과 요구에 두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립과 대학 구성원의 역량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학 평가 체계와의 연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임 전문위원은 "대학 전체의 포용적 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 지원을 특정 부서의 성과가 아니라 대학 교육의 질과 관련된 요소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 평가 체계에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고, 대학 교육 환경 전반에서 장애학생을 고려한 정책과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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