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계와 플랫폼 독과점 대응 방안 논의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시장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쟁법·정책 집행 방향을 학계와 논의했다.

공정위는 19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 사비홀에서 한국경쟁법학회와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디지털 시장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쟁법·정책 집행의 방향'이다.

행사는 디지털 시장과 관련된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에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따라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폭발적 성장으로 거대 플랫폼은 수많은 이용자 데이터와 이용자 혁신을 독점하고 있다"며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과정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한 한국경쟁법학회장은 디지털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심 학회장은 "오늘 학술대회는 학계의 연구 성과와 실무가들의 통찰이 어우러져, 경쟁법과 정책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학술대회 1부에서는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표 주제는 ▲디지털 시장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법적 분석 ▲동태적 시장의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플랫폼과 불공정 의심행위: 최혜대우국(MFN)과 알고리즘에 대한 법경제학적 논의 ▲디지털 시장의 경쟁촉진과 경쟁당국의 역할 등 4개다.

발표자는 유영국 한신대학교 교수, 윤경수 가천대학교 교수, 강상엽 북경대학교 교수,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2부에서는 이황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박세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조혜신 한동대학교 교수, 주진열 부산대학교 교수, 이공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서정 법무법인 서이헌 변호사, 선중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디지털 시장에 맞는 경쟁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늘 학술대회가 디지털 시장에 맞는 경쟁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바람직한 정책 설계를 위해 학계와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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