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TBC·OBS 재허가 조건 위반…방미통위 시정명령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와 티비씨, OBS경인TV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KBS는 협찬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고지하고 7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조건을 위반했다. 협찬 사실을 2회만 고지했고, 홈페이지 공개도 7일 이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TBC는 감사 장기 연임 금지 조건을 위반했다. 특정 감사가 7년부터 장기 연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OBS경인TV는 주주 특수관계자와 과거 경영진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조건을 위반했다. 주주 특수관계자 1명과 과거 경영진 2명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서는 재허가 조건 위반이 반복될 경우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TBC의 재허가 조건 위반과 관련해 시정명령이 반복됐는데도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유효기간 단축이나 업무정지 등 방송법상 후속 처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재허가 조건은 방송사의 약속이자 제도적 장치로 어떠한 이유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방송사는 재허가 조건 처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2024년도 재산상황 공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의결됐다. 방미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재산상황 공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아이에이치큐(IHQ)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산상황 공표 자료는 방송시장 규모와 거래 현황 등을 파악해 방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방미통위는 방송사업자들이 자료 제출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점검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2025년도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을 위한 기관 및 자료도 선정했다. 2025년도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 기관 및 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도 언론수용자 조사로 정해졌다.

방미통위는 향후 일간신문 구독률 자료를 환산·합산해 2025년도 시청점유율을 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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